개인정보 보호 처리 방침

□ 우리공단 고객의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 안전한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의 예방을

통한 고객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 작성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		개인정보의 이해

개인정보란?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그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단일 정보만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포함됨

‣ 개인정보 : 성명, 주소, 연락처, 소득, 학력, 성적, 직업, 전자우편, 영상, 통화내용,

신용, 부채, 인터넷접속IP 등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와 개인에 대한

제3자의 의견이나 평가 등 주관적 정보 포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유전정보 등

3		추 진 개 요

대    상 : 전 사업장

적용범위 : 컴퓨터, CCTV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로

처리되는 시스템 및 종이문서의 개인정보

주요 내용

○ 주요 개정 내용

‣ 공단 임․직원들의 내부적 업무처리(인사․급여 등)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

정보파일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 강화

‣ 정보주체가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안내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전담조직을 통한 역할 규정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③”의 “1”항 “아”목)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아. 지방공기업 등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삭제‧파기 시, 이행 사항 규정

‣ 수    집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정보 항목만을 수집

‣ 이용‧제공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한 후, 제3자 등 에게 이용‧제공

‣ 삭제‧파기 : 보유목적 달성 및 보유기간 만료 시,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

으로 파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

‣ 관리적 조치 : 접근권한 관리, 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파일 등록 등

‣ 기술적 조치 : 접근통제시스템 설치‧운영,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개인정보

암호화 및 접속기록 보관 등

‣ 물리적 조치 : 출입문 잠금장치 설치, 통제구역 출입자 대장 비치 및 이동식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비치 등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민감정보 수집 원칙적 금지

‣ 회원관리시스템, 주차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및 종이문서 등 수집 금지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개인정보 침해대응

‣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처리

‣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게 유출통지를 통한 피해확산방지

및 권리 구제 지원

‣ 개인정보 침해신고 창구마련(공단 홈페이지 신고, 안전감사팀 방문‧유선신고)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 수립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 시설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안내판 의무적 설치

‣ 영상정보 보유기간 최대 30일로 제한 등

4		세 부 내 용

가

개인정보보호 조직 및 인력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전담조직 구성(안전감사팀 일반4급 안선기)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③”의 “1”항 “아”목)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 및 지정요건 등

중앙행정기관‧시‧도‧교육청 등 기관 외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사업장별 각 팀(부)장

‣ 개인정보보호(총괄)담당자

- 안전감사팀 일반(기술)5급 박 태 수

- 안전감사팀 일반(기술)9급 심 소 영

‣ 팀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팀별 서무

‣ 개인정보취급자

- 시설별 회원관리담당자, CCTV영상정보 시스템관리자, 홈페이지회원 관리자,

인사․급여관리담당자, 거주자우선주차 및 공영주차장 등 고객정보

취급자, 대관접수 이용자 명단 관리자 등 개인정보 취급자

○ 개인정보 관리 조직의 역할 및 책임

구 분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 하는 부서의 장)	< 개인정보관리 분야 >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보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시행 ○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및 감독 ○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침해사고 예방, 처리 및 재발방지 관리 총괄 ○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분야 >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 개인영상정보 이용․제공 총괄 관리 ○ 영상정보처리기기 위탁업체 보안 총괄 관리 ○ 개인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총괄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규정 및 수립 총괄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현황 관리 총괄 등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각 팀[부]장)	< 개인정보관리 분야 > ○ 부서별 개인정보파일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안전성 확보 ○ 부서별 개인정보 처리 실태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 부서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 부서별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 부서별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변경 및 시행 ○ 부서별 개인정보보호 과련 자료의 관리 ○ 부서별 처리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과 관리감독 ○ 개인정보보호 업무 관련 사항을 CPO에게 수시 보고 ○ 처리정보 취급내역에 대한 로그기록 의무화 ○ 부서별 침해사고 발생에 대한 처리 및 재발방지 관리감독 ○ 기타 소관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분야 > ○ 당해 부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영상정보처리기기 안전성 확보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화상정보 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구 분	역할 및 책임
개인정보보호 (총괄) 담당자 (안전감사팀 전산담당자)	< 개인정보관리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분야 > ○ 개인정보보호 계획 및 방침 운영 ○ 개인정보침해 대응 ○ 개인정보처리 실태 관리 및 각종 자료 취합 ○ 개인정보보호 교육관련 행정업무 ○ 개인정보보호 관련 각종 행정업무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시스템 운영 감독 등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분야 전반 계획, 방침운영, 감독, 대응 등 각종 업무
	< 전산실 개인정보보호 분야 > ○ 침입차단, 침입탐지, 방화벽 운영, 접속기록 관리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정보보호를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전산실 보안관리 ○ 기타 전산실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정보보호관련 전반 업무
팀별(분야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 (팀별 서무)	< 개인정보관리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분야 > ○ 사업장별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준수 및 이행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호 조치 ○ 개인정보보호관련 관련서식 및 대장 작성․유지 ○ 팀 내 열람청구,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유효기간이 지난 파일의 삭제, 최소 정보 수집 및 동의절차 수행 ○ 기타 팀 내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전반 업무 ○ CCTV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등
팀별(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팀별 개인정보취급자)	< 개인정보관리 분야 > ○ 개인정보보호 활동 참여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분야 > ○ CCTV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등

○ 개인정보보호 전담 부서 : 안전감사팀(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위임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 개인정보보호계획 운영, 감독, 교육, 침해 대응 및 피해 구제 등

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관리 계획

개인정보 수집 및 보유

구  분

준  수  사  항

개인정보 수집 가능범위

①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③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체결된 계약내용의 의무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① 주민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

정보보호법 개정(시행 2014. 8. 7)

② 이에 따라, 2014. 8. 7부터 법적수집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 행위 금지

○ 주민번호 유출에 대한 ‘과징금 제도’ 신설

※ 전 팀 DB시스템 및 종이문서 등 기 보유한 주민번호 삭제

③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시, 본인확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

【공공 아이핀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정보주체에게

알려할 사항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②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③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법 제15조)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하는

경우

[관련근거 : 법 제17조, 제18조, 제23조]

①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수집(법 제3조, 제16조)

② 개인정보 수집 시 신청서식에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구분하여 수집

③ 별도의 동의사항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고,

각각의 개별동의 획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동의

‣ 민감정보 처리의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방법

[관련근거 : 법 제22조]

① 서면,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동의서에 직접 서명

② 전화를 통하여 동의내용을 알리고 동의의사 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녹취할 때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림

③ 홈페이지 등에 동의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④ 전자우편으로 동의내용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을 받는 방법

구 분	준 수 사 항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관련근거 : 법 제22조]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집ㆍ이용시 정보주체 동의를 받는 경우 ②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제공시 정보주체 동의를 받는 경우 ③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목적외 이용 제공시 동의를 받는 경우 ④ 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가 목적외 이용제공 시 동의를 받는 경우 ⑤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민감정보처리시 동의를 받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를 받는 경우 고유식별처리시 동의를 받는 경우 ⑦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동의를 받을 시 중요한 내용 표시	[관련근거 : 법 제22조] ①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명시한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중요한 내용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1.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나.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민감정보 및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2.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가. 글씨의 크기는 최소한 9포인트 이상으로서 다른 내용보다 20퍼센트 이상 크게 하여 알아보기 쉽게 할 것 나. 글씨의 색깔, 굵기 또는 밑줄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 다. 동의 사항이 많아 중요한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그 밖의 내용과 별도로 구분 하여 표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붙임 17] 참조

구 분	준 수 사 항
개인정보파일 생성	① 개인정보파일 보유 전에 보유목적 및 근거, 수집항목, 보유기간, 수집방법, 수집서식 등을 정하여 분야별 개인정보 책임자(해당부서의 장)의 결재를 득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에게 등록 신청하여 근거 마련 ② 보유기간 산정근거 ‣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별표 제1호】 -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문서관리규정 ‣ 그 외에 별도의 보유기간의 산정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보유기간 검토 후, 분야별 개인정보보호책임자(해당부서의 장)의 결재를 득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게 등록 신청, 협의하여 시행 ③ 유형별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산정 ‣ 각 팀별 홈페이지 회원 등의 홍보 및 주민서비스 목적의 개인정보 : 2년 ‣ 프로그램 및 대관 신청자 명단(종이문서) 등 : 5년 ‣ 채용관련서류 등 : 3년 ‣ 회원관리, 주차관련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 : 5년 ‣ 인사․급여 관련 개인정보(테이타베이스) : 준영구 ※ 보유기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보유
법정대리인의 동의	[관련근거 : 법 제22조의2] 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1.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 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3.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 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파일 대장 관리 및 시스템 입력	①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1개의 【개인정보파일 대장】 작성․관리 - 【붙임 5】 참조 ② 개인정보파일 운영 및 변경 현황 시스템 입력 ‣ 시스템 운영자 : 사업장별 개인정보담당자 ‣ 등록방법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intra.privacy.go.kr) 등록 ※ 개인정보파일(변경, 등록) 신청서 안전감사팀 제출 - 【붙임 6】 참조

구 분	준 수 사 항
개인정보처리 방침 공개	① 공개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②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공개 내용 1. 제목 및 서문 2.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3.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관 4.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6.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 7.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항 8.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사항 9.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파기방법 등 10. 개인정보 안전성확보조치 사항 11.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12.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13.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14.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가명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1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6.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하는 부서 17. 정보주체의 권익침해 구제방법 17.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 18.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9.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 20 개인정보처리방침의 변경이력(변경 및 시행시기, 변경 전․후 비교내용) 21.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에 관한 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만 정한다) 22.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기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한 사항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각 팀별 홈페이지 제일 첫 화면에 공개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구 분	조 치 사 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외 이용․제공할 수 있는 경우	[관련근거 : 법 제17조, 제18조] ① 제3자 제공 및 목적외 이용 가능 범위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목적 외, 제3자 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한 금지 및 [선택] 항목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함.

구    분

조  치  사  항

제공 시, 안전성

확보 조치

[관련근거 : 법 제29조, 시행령 제30조, 제31조]

① 제공시 안전성 확보 조치

1. 제3자 제공 및 개인정보 수집목적 외 이용․제공시 모든 처리절차를 문서로

기록․관리

2. 제공받은 자에게 이용목적․방법․기간․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로 요청

3.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기록․관리 (붙임2) 참조

4.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용․제공일자, 법적근거, 개인 정보의 항목, 목적 게재

② 이용‧제공 시, 안전관리 방법

구 분	내 용
정보통신망 이용 제공	- 송수신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훼손․변조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행정전자서명 및 이에 상응하는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송신
저장매체에 의한 제공	- 암호화 조치 후 보안성이 높은 매체를 통해 제공

개인정보 처리위탁

[관련근거 : 법 제26조, 시행령 제28조]

① 위탁자 임무

1. 위탁문서(계약서 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및 수탁자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구 분	조 치 사 항
개인정보 처리위탁	2. 팀별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계약서에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붙임19)를 포함하여 계약체결 3. 수탁자 선정 시 인력, 물적시설, 재정능력, 기술력, 책임능력 등을 고려 하여 선정 ② 정보주체에게 위탁사항 공개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다시 위탁받은 제3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공개사항 : 위탁업무내용, 위탁자 등의 위탁사항 공개 2. 공개방법 : 팀별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게재 ③ 수탁자 교육 1. 개인정보 안전관리, 수탁자 의무사항에 대해 수탁자 교육 실시 - 교육주기 : 팀별 연 2회 이상(결과보고서 안전감사팀 제출) 2. 교육 실시 후 위탁업체 직원 대상자의 서명을 받고 문서로 기록화 ④ 수탁자 관리감독 1. 수탁자에게 개인정보처리 현황 및 실태, 목적외 이용․제공, 재위탁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시 점검사항](붙임19 ⇒ 첨부2)에 기록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실시 - 점검주기 : 팀별 연 2회 이상 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 안전감사팀 제출 2. 점검 후 위탁업체 직원 대상의 서명을 받고 문서로 기록화 3. 점검결과 취약점 발견 시 수탁업체에 개선 요청 ⑤ 수탁자 임무 1.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조치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제공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의 추가 이용‧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미리 공개하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해당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인정보 파기

구 분	내 용
개인정보파일 파기 사유 (5일 이내 파기)	① 개인정보 보유 목적 달성시 ② 개인정보 수집시 안내한 보유기간의 만료시 ③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한 경우 ④ 정보주체의 삭제 요청 시 ⑤ 기타 홈페이지 회원탈퇴 시, 즉시 파기
개인정보파일 파기 기록 관리	① 개인정보파일 파기 시, 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 작성 및 팀별 관리책임자 승인을 받아 시행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 【붙임 3】 참조) ② 개인정보 파기사항 기록･관리 (개인정보파일 파기관리대장 - 【붙임 4】 참조)
전자적 파일 파기	① 파기할 경우 복구 또는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
종이문서 등 파기	① 파쇄 및 소각(기록물, 인쇄물, 서면 등)

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및 보안관리

관련근거 : 법 제 29조, 시행령 제 30조. 제30조의2

주요내용

보유형태	주요 조치사항
정보시스템	‣ 고유식별정보, 생체정보, 비밀번호 등 암호화 저장 ‣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공공아이핀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제공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여 적용 ‣ 사용자별 개인정보 접근 기록관리, 암호화 전송 ‣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 ‣ 접근권한의 제한, 출입통제․잠금장치 등 물리적 조치 등 ‣ 일정시간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자동 차단
컴퓨터(PC)	파일 암호화 적용, 보안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갱신
종 이	시건장치 후, 보관

세부 조치사항

구 분	세부 조치사항
접근권한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별 차등 부여 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는 전체권한(읽기/쓰기/변경)을 부여하거나, 개인정보 취급자에게는 읽기 권한만 제공하는 등 직원별 권한에 차등 1. 이 경우 분야별 책임자는 소관 업무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접근권한을 관리․감독하고, 2.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 인사발령, 퇴직 등 인사이동 발생시 지체없이 개인정보처리 시스템 접근권한 변경 또는 말소 ③ 접근권한 관리(권한부여, 삭제, 수정 등)는 운영부서 내에서는 내부결재, 타부서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문으로 발송하여 실시 ④ 접근권한에 대한 이력관리는 [개인정보취급자 관리대장] (붙임7)에 팀장 결재를 득하여 기록･관리 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직원, 수탁업체 직원 계정 발급시 1인 1아이디 발급 및 공유 금지) 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점검 실시 1. 점검주기 : 정기점검 - 월 1회, 종합점검 - 연 2회 2. 점검내용 : 정보시스템 현원에 따른 계정생성․삭제, 접근권한 부여기준에 따른 적절한 권한부여 여부 ⑧ 접근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 - 팀별 보관 및 관리
비밀번호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직원 및 정보주체에 대해 비밀번호 작성 규칙을 수립하여 적용 1. 비밀번호 최소 길이 - 최소 10자리 :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 - 최소 8자리 :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3종류 이상으로 구성 2. 1234 등과 같은 일련번호, love 등과 같은 잘 알려진 단어가 비밀번호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3. 2개의 비밀번호로 교대로 사용 금지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는 직원 및 정보주체에 6개월 주기로 비밀번호를 강제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

구 분	세부 조치사항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 사고 방지를 위해 침입 차단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웹방화벽, 로그추출분석장치 등 설치․운영 1. 침입차단․방지시스템, 웹방화벽 등의 접근통제(IP주소 등) 기록을 주기적 으로 분석하고 문서화 ② 외부망으로부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은 원칙적으로 차단하나, 개인정보처리자가 외부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Virtual Private Network) 등 안전한 보안통신을 통해 접속해야함 ③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의 경우 P2P, 공유설정을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상 꼭 필요한 경우에는 권한 설정 등의 조치를 통해 업무상 꼭 필요한 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음. ④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용 컴퓨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운영체제나 보안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해야 함.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①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한 경우, 접속기록을 최소 2년 이상 저장하고 월 1회 주기적으로 점검 후 문서화 ※ 다운로드 기준 마련 : 공단 전 사업장 및 전 직원의 개인정보 다운로드를 원칙적으로 금지[불허)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다운로드 시, 안전감사팀에 사전 허가를 공문으로 요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다운로드를 하여야 하며, - 다운로드 정보주체의 수는 한번에 10명 이내로 제한 한다. - 다운로드는 안전감사팀에서 지정하는 장소(단말기)와 일시에 행해야한다. - 또한, 5일 동안의 기간 안에 다운로드 횟수는 3번 이하로 제한 한다. 1. 기록항목 : 계정,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 수행업무,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다운로드(팀별, 담당자별 그 사유를 반드시 제출 및 안전감사팀 확인) 2. 점검주기 : 월 1회 이상(회원관리, 주차관리, 홈페이지, 인사․급여 시스템 등 프로그램 자체 기능 및 로그추출시스템, DB접근제어시스템 구축 및 활용) ※ 해당 팀별 매월 1회 익월 10일전까지 □시스템별 접근 로그파일□ 안전감사팀 제출 3. 점검사항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접근내역을 확인하여, 권한에 벗어난 조회 및 비합리적으로 많은 개인정보를 조회하지 않았는지를 점검 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백업을 수행하고, 별도의 저장장치에 보관

구  분

세부 조치사항

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정보통신망 내외부로 송․수신하는 아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암호화해야 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비밀번호      ‣ 바이오정보

② 개인정보 암호화 전송을 위해 보안서버(SSL) 활용

③ 보조저장매체에 개인정보를 저장 후 분실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보조저장매체에 저장을 금지함.

④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지문, 홍채 등)가 노출 또는 위·변조되지 않도록 암호화

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특히 비밀번호의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않도록 일방향

(해쉬함수) 암호화 하여야 함. - DB암호화 프로그램 구축･활용

⑤ 바이오정보의 경우, 복호화가 가능한 양방향 암호화 저장이 필요하나, 이는

식별 및 인증 등의 고유기능에 사용되는 경우로 한정되며 일반사진 정보는

암호화 대상에서 제외함.

⑥ 인터넷 구간, 인터넷 구간과 중간지점(DMZ:Demilitarized Zone)에 외부

고객의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의 저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⑦ 개인정보취급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컴퓨터(PC)에 저장할 때는 PC개인정보암호화솔루션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해야 함.

⑧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 위험도 분석

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음.

⑨ 이메일을 통해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하게

이메일로 전송하는 경우 이메일 첨부문서를 암호화하여 하여 전송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조치

① 게시판 등 글쓰기 화면에 개인정보 노출 경고메세지 안내

② 개인정보 노출차단 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문서화

③ 홈페이지 취약점 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문서화

④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 작성 안내 문구를 작성규칙에 맞게 안내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컴퓨터(PC)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백신프로그램, 보조기억매체관리시스템, PC개인정보암호화솔루션, 출력물

보안솔루션 등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해야 함

② 개인정보취급자는 각종 보안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설정 및 실시간 감시․운영 기능 등을 적용해야 함

1. 자동업데이트 기능 사용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 실시

2. 악성프로그램 관련 경보 발령 또는 보안 업데이트 공지 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 실시

구 분	세부 조치사항
물리적 접근 방지	① 전산실, 영상정보처리기기 보관장소, 개인정보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 하고 있는 장소는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1. 개인정보처리구역에 IC카드 등의 보안장치 설치․운영 ‣ 담당 직원 외 출입 금지(사무실 등에 시스템이 있는 곳은 시스템 접속자 통제) ‣ 사무실 등에 처리구역(CCTV 등)이 있는 곳은 시스템 암호설정을 통한 통제 실시 2. 개인정보처리구역에 대한 출입인가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3. 출입자, 출입․퇴실 일시, 입회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대장 비치 및 기록․관리 - [통제구역 출입자명부]【붙임 8】 참조 ②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시건 장치가 있는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 ③ 보조기억매체의 개인정보 저장 금지 1. USB, CD, DVD 등을 이용한 보조기억매체의 개인정보 저장 금지 2. 전산실 및 CCTV영상 저장소 등 출입통제 구역의 보조기억매체 반입 및 사용 금지(사무실 등에 시스템이 있는 곳은 시스템 접속자 통제) 3. 시스템 점검 등의 예외사항 발생 시, [이동식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비치 및 기록․관리 - 【붙임 9】 참조
안전조치 기준에 따른 적용	[개인정보처리자 유형 및 개인정보보유량 등에 따른 안전조치 기준] ① 관련근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기준 제 3조, 제 4조, 제 12조 ② 적 용 : 개인정보의 보유수, 유형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함. ‣ 제 3조(안전조치의 적용 원칙) 적용 ‣ 제 4조(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 1. 〜 16. 적용 ‣ 제 11조(재해‧재난 대비 안전조치) 적용

라

가명처리 등의 방법과 절차(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가명처리 등의 방법과 절차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가명정보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명 처리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은 보호위원회가 정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 분	내 용
가명정보의 결합과 반출 등	① 법 제28조의2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 간의 가명정보의 결합은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결합전문기관에서 수행 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가명정보 또는 법 58조의2항에 해당하는 정보로 처리한 뒤 결합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결합절차와 방법, 제2항에 따른 반출 및 승인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계획

구 분	조 치 사 항
설치 및 운영 검토	① 설치목적 및 설치근거 등 관련 법령 검토 ② 신설․증설․변경 시 관련 법규,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며, 사전에 안전감사팀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협의하여야 함.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③ 제1항에 해당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사전의견수렴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 설치목적이 다음과 같을 경우 행정예고, 공청회, 설문조사 중 하나를 택일하여 정보주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할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한 경우

구  분

조  치  사  항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공개

[관련근거 : 법 제25조, 시행령 제25조]

① 공개방법 : 개인정보처리방침과 동일하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② 고정형 영상정보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공개해야할 사항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수탁자 포함)

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보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8. 그 밖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설치 및 관리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장소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단, 건물안에 여러개의 CCTV를 설치한 경우 건물입구에만 설치

1. 안내판 의무 기재 내용

‣ 설치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성명

(직책) 및 연락처

‣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영상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시행

1.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녹음기능 사용금지

2. 개인영상정보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조치

- [통제구역 출입자명부](붙임 8) 비치 및 작성

- 영상정보 보관소에 물리적 보안장치 마련 등

③ 영상처리기기 관리․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 실시

1. 점검주기 : 각 부서별 연1회 이상(운영부서의 장 주관으로 실시)

2. 점검내용

1.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구 분	조 치 사 항
이용․제3자 제공	① 개인영상정보를 이용․제3자 제공시 문서로 기록 관리 ② 개인영상정보 관리 대장 - 【붙임 10】 에 기록관리
정보주체 열람 등	①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 - 【붙임 11】 로 열람 청구 ② 제공내용 [개인영상정보 관리 대장] - 【붙임 10】 에 기록관리 [관련근거 : 표준지침 제46조, 제48조, 제49조] ‣ 열람 등의 요구조치 시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되는 경우, 정보 주체 이외의 자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 조치
파 기	① 개인영상 정보 파기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 [붙임10] 작성 (개인영상정보 파기는 사전에 파기 시기를 자동으로 설정한 경우 파기 주기 및 자동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시기 매월 대장에 기록) ② 보유기간 : 최대 30일로 제한

※ 기타 세부사항은 중랑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조례를 준용함.

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구 분	처 리 내 용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요구서](붙임12)로 신청 ② 영상정보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열람 청구서](붙임11)로 신청
접수 및 검토	③ 요구서 접수 및 요청사항 검토
결과통보 및 정보주체 요청사항 이행	④ 정보주체에게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열람 혹은 거절 조치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청 시 ⇒ □개인정보(열람, .... , 열람거절) 통지서□로 안내 - 【붙임 13】 참조 ‣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청 시 ⇒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로 안내 - 【붙임 14】 참조
	⑤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조치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홈페이지 방법 안내	⑥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에게 이의제기 ⇒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붙임 21】 참조
	⑦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로 안내 - 【붙임 14】 참조

사

개인정보 영향평가(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해당사항 없음)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영향 평가란?	[관련근거 : 법 제33조, 시행령 제35조] 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 되는 경우에 그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절차로 영향 평가 대상인 경우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영향평가 의무 수행 대상	① 영향평가 의무수행 대상 ‣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로서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민감 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되는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을 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 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개인정보파일 ‣ 구축․운영 또는 변경하려는 개인정보파일로서 100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
개인정보파일 현항 조사 결과	① 현재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영향평가 의무수행 해당사항 없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와 민감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 ⇒ 보유하고 있지 않음. ‣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파일 혹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가? ⇒ 보유하고 있지 않음. ② 개인정보파일별 현황 조사 결과 - 【붙임 18】 참조

아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규제

개인정보 침해 분류

등급	조합 수준	개인정보 항목	영향도 설명
1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악용할 경우 위험이 매우 높은 정보	주민등록, 여권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운전면허번호, 계좌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개인의 신분 및 신상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악용할 경우 위험이 매우 높은 정보
2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악용할 경우 위험이 높은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주소, 종교, 병역, 장애등급, 기초수급생활자 정보 등	개인 식별 및 신상정보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악용할 경우 위험이 높은 정보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악용할 수 있는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의 신분과 신상정보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여 노출 시, 악용 할 수 있는 정보
4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같이 노출 시 위험이 높은 정보	인종, 종교, 병역, 장애등급, 기초수급생활자 정보, 자동차 번호 등	개인의 신분과 신상정보를 파악 하기 어려우나 신상정보와 같이 노출 시 매우 민감한 정보

침해사고 대응절차

단 계	구 분	처 리 내 용	주관․대상
1단계	침해사고 신고	① 안전감사팀 유선․방문,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침해사고 신고[개인정보유출신고서](붙임 15)	정보주체, 내부직원 외부기관 등
2단계	신고 접수	① 사고내용접수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대장](붙임 16) ② 이사장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 ③ 긴급조치 실시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3단계	침해사고 대응팀 구성	①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분야별책임관, 외부 정보보안전문가, 유지보수업체 등이 참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4단계	침해사고 처리	① 조사(침해규모․경위․방법 등), 분석조치 및 해결(회수․삭제․복구․보호․수사의뢰 등) ② 정보주체 통지 및 관련기관 신고 ③ 관련자 조사 및 징계	침해사고 대응팀
5단계	침해사고 결과보고	① 사건현황, 사건분석, 사건 처리 및 조치 현황, 피해규모 및 재발방지대책	침해사고 처리책임자
6단계	개선 및 이행점검	① 개선안 수립, 개선이행, 이행점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침해사고 유출통지, 신고방법 및 개인정보 침해구제

구  분

조  치  사  항

개인정보

유출 통지 시기

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즉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림

② 개인정보보호 담당자는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그로부터 72시간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림

1. 접속경로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정보 삭제 및 외부 접근기록 등 증거 확보 조치 등

유출 통지 항목

① 정보주체에게 통지 항목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유출된 시점과 경위

‣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정보

‣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통지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1. 유출이 발생한 사실과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을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림

구 분	조 치 사 항
유출 통지 방법	①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② 연락처가 없어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 게재 ③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72시간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출 통지 항목을 7일 이상 게재
유출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72시간 이내에 보호위원회 또는 법 제34조제3항의 전문기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유출 등이 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 기기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된 경우 등 ①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붙임 15)를 통하여 신고
유출 신고 방법	① 전자우편, 팩스 또는 영 제40조제2항 및 제40조3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 ②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화로 사전 신고 후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붙임 15) 제출
개인정보보호 위반 직원 징계	①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징계양정 시행내규

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 목   적 : 최근 급변하는 IT기술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관련 기술, 정책, 적용사례 및 인식제고 등 관련 교육 실시

○ 추진방법

‣ 대    상 : 개인정보 취급자, 중간관리자, 정보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방법 : 사내 시스템 및 전문기관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한 교육, 집합

교육 또는 필요시 전문가 초청을 통한 교육 실시

‣ 분    야 :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업무처리, 사이버침해사고대응 등

○ 세부추진일정

구 분	교 육 내 용 (교 육 목 적)	교 육 대 상	일 시	횟 수 (인 원)	방 법
사이버 교 육	개인정보보호법 이해하기 (개인정보보호법 전반 준수)	개인정보보호책임자	2024.10월	1회 (1명)	개보위(www.privacy.go.kr)에서 수료증발급
	나안전과 함께 홈페이지 개인 정보(홈페이지 정보보안 향상)	개인정보보호담당자	2024.6월	1회 (1명)	개보위(www.privacy.go.kr)에서 수료증발급
	개인정보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 관리적․기술적 조치 향상)	개인정보보호담당자	2024.8월	1회 (1명)	개보위(www.privacy.go.kr)에서 수료증발급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련 전반)	전 직원 및 주민	연 중	상시교육 (전 직원)	공단 홈페이지 교육 매뉴 제작
집 합 교 육	알고지키자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유출(침해)대응 교육,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교육, 재해․재난 대응 절차서 교육)	[전 임・직원] 이사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중간보직자, 개인정보취급자, 일반직원	2024년 2/4분기 (1시간 교육)	1회 (전 직원)	전문 동영상 상영, 교육․훈련 및 매뉴얼 등
	전자정부 정보보호 솔류션 페어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관리적 조치 및 최근 동향 등)	개인정보보호담당자	4/4분기 (2일)	1회 (2명)	킨텍스 현장 방문 교육
	개인정보보호 CPO컨퍼런스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관리적 조치 및 최근 동향 등)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3/4분기 (1일)	1회 (3명)	코엑스 현장 방문 교육
	개인정보보호 관리적 조치 (개인정보보호법 주요개정 및 주요 위반 사례 등)	개인정보담당자, 중간보직자, 개인정보취급자	2024.9월	1회 (34명)	외부 전문강사초빙 전문 교육(중랑구청 협조)
	개인정보처리, 인식제고 및 중간보직자 교육 (개인정보 처리업무 및 인식 제고 향상 중간보직자 교육)	중간보직자	2024.10월 (1시간 교육)	1회 (11명)	전문 매뉴얼 및 시설별 현장 방문 실 교육․훈련 (개인정보총괄 담당자 교육)
	CCTV관리 가이드라인 교육 (CCTV정보보안 관리 향상)	CCTV정보취급자	2024.8월 (1시간 교육)	1회 (14명)	매뉴얼 배포 및 담당자 교육
전 문 교 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기술적 관리 향상)	전산실정보보호담당	2024.10월	1회 (1명)	(주)케이티 전문가 방문
	보안전문업체 특별 교육 (기술적, 관리적 조치사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	2024.10월	1회 (2명)	㈜이지서티 전문가 방문 교육
	보안전문업체 특별 교육 (기술적 조치사항)	개인정보보호담당자	2024.6월	1회 (2명)	(주)이지서티 방문 교육

차

개인정보보호 현장 점검(관리・감독 및 홍보・교육)

개인정보보호 TFT 구성을 통한 관리시스템(점검·홍보·교육) 강화

○ 목   적 : 개인정보보호 TFT 구성을 통한 각 사업장별 방문을 통한 현장

정기점검 및 홍보・교육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대응력 강화

○ 추진방법 : 각 사업장별 현장 방문 점검을 통한 지적사항 개선 및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취급자・일반직원에 대한 홍보・교육 실시

○ 추진기간 : 2024.6월 〜 2025.5월(분기별 1회 현장방문 점검·홍보·교육)

○ TFT조직구성 : 총 4명

‣ 안전감사팀 일반(기술)5급  박태수 : 추진반장 – 기술적 조치 점검

‣ 안전감사팀 일반(사무)5급  서명균 : 팀 원 – 관리적 조치 점검

‣ 안전감사팀 일반(기술)8급  고성민 : 팀 원 – CCTV관련 점검

‣ 안전감사팀 일반(기술)9급  심소영 : 팀 원 – 이행실태 점검, 홍보·교육

○ 예산사항 : 금이십사만원(금240,0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활동, 일반행정운영 관리, 행정운영(경영기획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회의비(시설물점검[개인정보보호 등])

○ 주요 추진내용(관리·감독 및 홍보·교육)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보호 처리 지침□ 준수

‣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실태□ 준수 여부 점검

(접근권한관리, 접속기록 보관/점검, 암호화 조치 등)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관리 실태

‣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이용, 파기 및 동의방법 등

‣ 홈페이지 웹 접근성 등 개인정보 누출방지 실태 점검

‣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및 □개인정보 침해대응지침□ 준수 여부

‣ CCTV 물리적, 관리적 정보보호 실태 점검・교육

‣ 기타 개인정보보호 경각심 제고 현장 방문 홍보・교육 실시

◇ 붙   임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1부.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3.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1부.

4.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1부.

5. 개인정보파일대장 1부.

6. 개인정보파일(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1부.

7. 개인정보취급자 관리대장 1부.

8. 통제구역 출입자 대장 1부.

9. 이동식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1부.

10.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1부.

11.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1부.

12.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1부.

13. 개인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1부.

14. 개인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 1부.

15. 개인정보 유출 신고서 1부.

16.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대장 1부.

1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18. 개인정보파일별 현황 조사 1부.

19.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

2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공개 내용 1부.

21.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1부.

22.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매뉴얼 1부.

23. 개인정보 침해대응 매뉴얼 1부.

24.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기대응매뉴얼 1부.

25.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정책 1부.  끝.

【붙 임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 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붙 임 2】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 명칭
이용 또는 제공 구분	［ ］목적외 이용 ［ ］제3자 제공
목적 외 이용기관의 명칭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번호
제공받는 기관의 명칭 (제3자 제공의 경우)		담당자	성 명
			소 속
			전화번호
이용하거나 제공한 날짜, 주기 또는 기간
이용하거나 제공한 형태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이용 목적 또는 제공받는 목적
이용하거나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내용

【붙 임 3】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붙 임 4】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붙 임 5】

개인정보파일대장
① 기관명				② 연번
③ 파 일명
④ 보유목적
⑤ 보유근거
⑥ 수집방법
⑦ 대상개인범위
⑧ 대상인원수			⑨ 보유기간
⑩ 기록항목 (항목수)
⑪ 사용부서
⑫ 열람예정일
⑬ 열람청구부서 및 주소
⑭ 열람제한	항목
	사유
⑮ 이용․제공기관명
⑯ 이용․제공근거
⑰ 이용․제공항목

□ 작성요령

① 기관명

- 개인정보를 생성, 처리, 이용․제공하고 있는 기관의 명칭을 작성

- 개인정보파일을 위탁하고 있는 경우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명칭을 함께 작성

② 연번 : 개인정보파일의 순차적 관리번호로서 개인정보 총괄부서에서 부여

③ 파일명

- 소관 단위업무(사업), 정보시스템의 업무기능 및 프로세스명을 포함하여 작성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학교 포함)에서 수행하는 전국 단일의 공통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파일 표준목록에 따라 작성

④ 보유목적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자 하는 업무목적을 간략하게 작성

⑤ 보유근거

- 개인정보파일 보유목적에 대한 근거 법령, 고시, 직제 등을 조 단위로 작성

- 자체 추진계획 및 내부지침을 근거로 하는 경우 문서번호, 등록일자를 작성

⑥ 수집방법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항목들을 수집하는 방식을 작성

-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 내․외부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는 경우 연계DB명, 제공기관․부서를 함께 작성

⑦ 대상개인범위 : 개인정보파일의 정보주체 형태를 작성

⑧ 대상인원수 :  개인정보파일에 몇 명의 개인정보가 수집되고 있는지를 작성

⑨ 보유기간

- 전체 데이터가 아닌 개별 데이터의 보유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 기간으로

산정하여 작성

- 개별 법령의 규정 및 기관장의 결재를 통해 확정된 보유기간을 작성

⑩ 기록항목(항목수) :  개인정보파일에서 포함되어 있는 기록항목(유형)별 개인정보 및 개수를 작성

⑪ 사용부서 : 업무수행을 위해 해당 개인정보파일을 사용하는 모든 부서(과 단위)를 작성

⑫ 열람예정일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된 정보주체의 처리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시점을 작성

- 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경우 정보시스템 개통일자를 작성

-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에 의해 제한되는 경우는 열람제한으로 작성

⑬ 열람청구 부서 및 주소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된 정보주체의 처리정보를 열람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된 기관별 열람 장소를 작성

⑭ 열람제한

가. 항목

- 정보주체(본인 또는 대리인)에 대해 열람이 제한되는 개인정보를 작성

- ⑩번 기록항목에서 제시한 항목 범위 내에서 작성

나. 사유

- 정보주체(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열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작성

- 열람을 제한하는 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⑮ 이용․제공기관명 : 보유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거나 제공 받고 있는 타 기관명, 부서를 작성

⑯ 이용․제공근거

- 보유목적 내에서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 관계 법령 등의 규정을 작성

- 보유목적 외의 이용․제공은 법률(영, 규칙 등은 제외)의 명시적 근거를 작성

⑰ 이용․제공항목 : 타 기관이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전체 항목을 작성

【붙 임 6】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팀명(부서명)								담 당 자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 록 정 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위와 같이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부 서						(서명 또는 인)

【붙 임 7】

문서서식포탈비즈폼

개인정보취급자 관리대장

(개인정보처리시스템명 : 통합 홈페이지 및 회원관리시스템

문서서식포탈비즈폼

팀명(사업장명) :			담 당 자 :
직 급	성 명	아 이 디		부여일자	해제일자	부여된 접근권한		담 당	팀 장

【붙 임 8】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

일 자	출입 시간	퇴실 시간	방문목적	출입자		입 회 자		비 고
				소속(주소)	성 명	직 급	성명

【붙 임 9】

이동식 저장매체 반․출입 대장

일 자	출입 시간	퇴실 시간	반입목적	소 지 자		정보보호담당		관 리 자
				소속(주소)	성 명	직 급	성명	직 급	성명

【붙 임 10】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붙 임 11】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2호서식]							(앞 쪽)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붙 임 12】

개인정보(［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삭제		※ 정정·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귀하

【붙 임 13】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인

【붙 임 14】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15】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 등 신고서
기관명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유출등 신고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 당 자
유출등 신고 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붙 임 16】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대장

접 수		신 고 개 요	처리결과	결 재
일 시	신 고 인 인적사항
				담당자	부서장

【붙 임 1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는 ○○ 사이트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IP주소, 쿠키, 방문일시, 서비스 이용기록, 암호화된 동일인 식별정보(CI)	○○○ 서비스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동의거부 가능)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최종학력, 졸업연도, 결혼여부, 계좌번호	○○○ 서비스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미수집시 해당 내역 제거)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OOO 서비스 관리	3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필수사항) (미수집시 해당 내용 제거)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사상·신념, 성별, 노조·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OOO 건강 관리	3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필수사항) (미제공시 해당 내용 제거)

제공받는 자(기관명)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우정사업본부	OO요금 청구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1년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제3자 제공 동의는 기존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동의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본인은 만14세 이상임을 확인합니다.(필수사항)

예

아니오

□ 기타 고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 근거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OOO자격증 정보	발급 및 재발급	「ㅇㅇ에 관한 법률」제00조, 동법 시행령 제00조

※ 주민등록번호는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만 수집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수집할 수 없음.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각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중 「만14세 미만 아동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모두 받아야 함

※ 위의 양식은 법령 등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양식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라며, 빨간색 글씨는 설명을 위한 내용으로 실제 양식에서는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사항에 맞게 구성 ※ 등 표시 금지

2) 위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⑦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은 해당 지침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맞게 구성(글씨크기 최소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하고, 동시에 글씨의 색깔, 굵기, 밑줄을 통해 명확히 표시)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은 필수로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작성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동의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을 가감하여 동의서식을 구성하여야 함

5)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붙 임 18】

개인정보파일별 현황 조사

파 일 명	업 무 분 야	보 유 건 수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항목	영향평가 대상 조사
					5만명 이 상 고유식 별번호 수 집	정 보 주체 수 50만건 이 상	영향평가 대 상 유 무
					×	×	×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40개의 개인정보파일별 조사결과 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보유건수를 포함하는 개인정보파일이 없으므로 영향평가 대상 개인정보파일이 존재하지 않음.				×	×	×
					×	×	×

※ 5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보유건수를 포함하는 모든 개인정보파일대장 기준

【붙 임 19】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위탁자	상 호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5길 197 중랑구립정보도서관 4층(묵동)
	사업자등록번호	204-82-06863
	성 명	이사장 (인)
수탁자	상 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인)

[첨부 1]

수탁업체 교육자료

❍ 수탁자의 책임 및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5항, 제6항, 제7항)

가. 수탁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금지(제5항)

-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제6항)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등 준용(제7항)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라 한다.)가 정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수탁자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 및 보안시스템 취약점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 기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교육일자
교육자 소속		수탁업체명
교육자 성명	(인)	수탁업체 직원 성명	(인)

[첨부 2]

수탁기관 개인정보 처리 점검사항

구 분	처 리 내 역
개인정보 처리현황	❍ 처리일자 : 년 월 일 ❍ 처리내역 : 어떤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처리하여는지 기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현황	<예시> - 수탁기관 소속 직원 교육 실시 - 중랑구시설과리공단 개인정보보호 방침 준수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외주 용역업체 보안관리 지침 준수 - 용역업체 직원의 사용자 계정 별도 발급 등 접근권한 관리 - 기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행 사항
개인정보 처리 시 점검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업무 위탁 목적외로 개인정보 이용․제공 여부
	제3자에게 재위탁 여부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여부
	개인정보 처리업무 지연 여부
	개인정보 처리 시, 처리기준 적정성 여부

점검일자
점검자 소속		확인자 소속
점검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

[첨부 3]

(앞면)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용)

주식회사 ○○○○○○○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와 관련된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공단의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어떠한 엄중한 처벌과 모든 손해배상을 변상할 것을 서약한다.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 및 보안시스템 취약점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9.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대외비 등

10. 기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위의 모든 항목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취급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공단에서 추가 할 수 있음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이면 기재사항의 보안정책에 충실하며,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과 모든 손해배상을 변상한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대    표                        (인)

(뒷면)

사업자 보안정책

(대표자용)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등 유출금지

(정보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및 비공개 정보 등 유출금지)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금지

(관련 시스템의 해킹, 시스템 구축 결과물의 유출 및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금지)

※ 용역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접근 금지

3. 비공개 정보 관리 강화

(비공개 정보, 개인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및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금지)

4.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강화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금지 및 용역관련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금지 등)

5. 전산정보 보호대책 강화

-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및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금지

-.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금지

-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및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금지

-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 저장 및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연결사용 금지

-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금지(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및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금지

-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금지

-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6. 주기적 보안점검 실시

(보안관리자를 지정하여 용역관련 별도의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점검 실시)

(앞면)

보 안 서 약 서

(직원용)

주식회사 ○○○○○○○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와 관련된 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공단의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어떠한 엄중한 처벌과 모든 손해배상을 변상할 것을 서약한다.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 및 보안시스템 취약점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9.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대외비 등

10. 기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위의 모든 항목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취급하는 모든 정보를 말한다.

※ 사업기간 중 공개불가 자료가 발생 시, 공단에서 추가 할 수 있음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이면 기재사항의 보안정책에 충실하며,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과 모든 손해배상을 변상한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뒷면)

사업자 보안정책

(직원용)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등 유출금지

(정보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개인정보 및 비공개 정보 등 유출금지)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금지

(관련 시스템의 해킹, 시스템 구축 결과물의 유출 및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금지)

※ 용역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접근 금지

3. 비공개 정보 관리 강화

(비공개 정보, 개인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및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금지)

4.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강화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금지 및 용역관련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하도급 금지 등)

5. 전산정보 보호대책 강화

-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및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금지

-.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금지

-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및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금지

-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 저장 및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연결사용 금지

-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금지(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및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금지

-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금지

-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6. 주기적 보안점검 실시

(보안관리자를 지정하여 용역관련 별도의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점검 실시)

【붙 임 2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중랑구시설관리공단(소속기관 포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운영현황 :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용 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세부 내용)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1.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 명 : 안 선 기

직 책 : 안전감사팀장

연락처 : 02-3422-3400

메 일 : 030007@jnfmc.or.kr

2.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부서명 : 안전감사팀

성 명 : 박 태 수

연락처 : 070-8824-3552

메 일 : ppts2000@hanmail.net

3. 팀별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영상정보 처리부서의 팀장

4. 팀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영상정보 처리부서의 담당자

5.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세부 내용)

※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임원(본부장)과· 사업소의 장(팀장)을 말함.

5.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상기(제4조)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

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1호]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

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 확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세부 내용)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저장장소의 출입통제 및 시스템 비밀번호 설정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

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  년   월   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

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제정 및 시행 일자 : 20  년   월   일

▶ [별지 제1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

【붙 임 21】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거절통지 수령일자
이의신청 사항과 사유	※ 이의신청으로 요구하는 사항과 이의신청하는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8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거절통지 수령일자는 정보주체가 우리 공단에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요청을 하였으나 그 요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한다는 결과 통지를 수령한 일자를 적습니다.

【붙 임 23】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 대응 매뉴얼

과실 및 오･남용 또는 외부 해킹 등으로 우리 공단 내부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Ⅰ		개 요

1.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보호 처리 지침

2. 적용범위

○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및 그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취급자(외부인력 포함)의 침해･유출 사고

○ 개인정보 오･남용 등 내･외부 침해･유출 요인으로 인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용함.

3. 용어의 정의

○ 『침해･유출사고』 란? 개인정보 유출, 비인가된 접근, 정보시스템의 오남용,

비인가된 시스템 사용 또는 사용자의 계정 도용, 악성코드 유입 및 실행,

정보 서비스의 방해뿐만 아니라 해킹사고와 바이러스 사고를 포함한다.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은 본 침해･유출 사고의 범위에 정의된 사고를 중심

으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이란? 개인정보 유출, 해킹 또는 바이러스사고 발생에

따른 사고의 분석, 처리지원, 사후 복구, 사후 예방조치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개인정보보호 대응 조직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31조에 의거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고, 침해․유출사고 대응체계를 수립한다.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는 침해․유출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본 지침에 따라 대응한다.

○ 『개인정보취급자 및 일반직원』 은 침해․유출사고와 관련된 내용을 숙지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침해․유출사고 대응 지침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침해 분류

등급	조합 수준	개인정보 항목	영향도 설명
1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악용할 경우 위험이 매우 높은 정보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신용카드 번호, 카드비밀번호, 계좌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개인의 신분 및 신상 정보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악용할 경우 위험이 매우 높은 정보
2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악용할 경우 위험이 높은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주소, 인종, 종교, 병역, 장애등급, 기초수급생활자 정보, 자동차번호 등	개인 식별 및 신상정보에 대해 알 수 있으며, 악용할 경우 위험이 높은 정보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으며, 악용할 수 있는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의 신분과 신상정보에 대한 추정이 가능하여 노출 시, 악용 할 수 있는 정보
4	개인을 식별할 수 없으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같이 노출 시 위험이 높은 정보	인종, 종교, 병역, 장애등급, 기초수급생활자 정보, 자동차 번호 등	개인의 신분과 신상정보를 파악 하기 어려우나 신상정보와 같이 노출 시 매우 민감한 정보

5. 사고의 유형

사고유형	내 용	인지경로
① 과실로 인한 개인 정보 침해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적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 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의 관리(수집･저장･이용･파기)가 미흡하여 정보주체에게 침해를 주는 경우	∙모니터링 ∙점 검 ∙침해신고 등
② 과실로 인한 개인 정보 유･노출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잘못 전달한 경우
③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부당이용 또는 사적유용을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④ 외부 침투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홈페이지 해킹 등 외부 침투에 의해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시스템 관리자 ∙외부접수 등

Ⅱ		침해유출사고 조치방법

1. 단계별 조치방법

단 계		조치방법	세 부 조 치 사 항
사고 인지･ 접수	1단계	침해사고 신고	① 안전감사팀 유선․방문,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침해사고 신고[개인정보유출신고서](붙임 1)
	2단계	신고 접수	① 사고내용접수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대장](붙임 2) ② 이사장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 ③ 침해･유출사고 상황파악 및 긴급조치 실시
	3단계	침해사고 대응팀 구성	① 안전감사팀, 개인정보보호총괄 담당자, 외부 정보 보안전문가 등이 참여
침해사고 처리	4단계	확인조사 실시	① 조사(침해규모․경위․원인․방법) 및 분석
		피해증대 여부 확인 및 조치	① 피해증대 확인･방지 및 해결(회수․삭제․복구․ 보호․수사의뢰 등)
		유출통지	① 정보주체에게 72시간이내 신고
		관련기관 신고	① 개인정보보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72시간 이내 신고
개선 및 시스템 보완	5단계	침해사고 결과보고	① 사건현황, 사건분석, 사건 처리 및 조치현황, 피해규모 및 재발방지대책
	6단계	개선 및 이행점검	① 개선안 수립, 개선이행(기술적･관리적 보완 조치), 이행점검

2. 유형별 조치방법

□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또는 유‧노출 사고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적근거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의 관리(수집･저장･이용･파기)가 미흡하여 정보주체에게 침해를

주는 경우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사고]

○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를 잘못 전달한 경우

① 유･노출 사고 인지 및 접수

○ 모니터링, 점검 등을 통한 부주의 등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실

확인 또는 내･외부 침해신고 접수를 통해 사고인지

○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에게 보고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침해･유출사고 대응팀 구성

② 확인조사 실시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은 자체점검을 위한 자료(서비스 종류 및 로그값)을

확보하고, 현장 확인조사를 통해 과실여부, 침해규모, 경로, 방법 등을

조사

※ 확인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협조 요청

○ 사고 발생부서는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의 현장 확인조사 시 적극 협조

③ 피해증대여부 확인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은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을 통해 추가 유‧노출

가능성 및 피해 증대여부 확인

○ 인터넷 등 언론동향 대응을 위한 보도자료 등 배포

④ 유출통지

○ 사고 발생부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유출 사실을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유출통지 방법”[붙임 3]) 참조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7일이상

게재

⑤ 유출통지 신고(유관기관 신고)

○ 1천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 사항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필요한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유출통지 신고기관”[붙임 4]) 참조

※ “유출통지 신고방법”[붙임 5] 참조

⑥ 사례전파로 동일사례 발생 방지(재발 방지)

○ 부주의 등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사례를 내부에 전파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모니터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점검 강화

⑦ 사고내용 세부조사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은 확인조사 결과 세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특별검사 필요성 보고

⑧ 해당자 처분 및 조치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조사결과 보고

○ 위반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 및 조치 요청

□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 개인정보 부당이용 또는 사적유용을 목적으로 유출하는 경우

① 유･노출 사고 인지 및 접수

○ 모니터링, 점검 등을 통한 고의적 유출 사실확인 또는 내･외부 침해신고

접수를 통해 사고인지

○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보고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침해･유출사고 대응팀 구성

② 확인조사 실시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은 자체점검을 위한 자료(서비스 종류 및 로그값)을

확보하고, 현장 확인조사를 통해 과실여부, 침해규모, 경로, 방법 등을

조사

※ 확인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협조 요청

○ 사고 발생부서는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의 현장 확인조사 시 적극 협조

③ 피해증대여부 확인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은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을 통해 추가 유‧노출

가능성 및 피해 증대여부 확인

○ 인터넷 등 언론동향 대응을 위한 보도자료 등 배포

④ 유출통지

○ 사고 발생부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유출 사실을 72시간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유출통지 방법”[붙임 3]) 참조

○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7일이상

게재

⑤ 유출통지 신고(유관기관 신고)

○ 1천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 사항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필요한 조치 결과를 행정안전부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유출통지 신고기관”[붙임 4]) 참조

※ “유출통지 신고방법”[붙임 5] 참조

⑥ 사례전파로 동일사례 발생 방지(재발 방지)

○ 부주의 등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사례를 내부에 전파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모니터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와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점검 강화

⑦ 사고내용 세부조사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은 확인조사 결과 세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특별검사 필요성 보고

⑧ 해당자 처분 및 조치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조사결과 보고

○ 위반사항의 중요도에 따라 처분 및 조치 요청

□ 외부 침투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고

○ 홈페이지 해킹 등 외부 침투에 의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① 유･노출 사고인지 및 접수

○ 개인정보보호총괄담당자는 전산실로부터 외부

침투(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실 확인

○ 전산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매뉴얼(붙임 6)에 따른 유형별 침해･유출

대응 상태 확인

○ 개인정보보호총괄담당자는 확실한 침해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에게 보고

○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산실의 기술적 대응 인력을 중심으로 침해･유출

사고 대응팀 구성

② 피해증대여부 확인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은 확인조사 결과에 따른 분석을 통해 추가 유･노출

가능성 및 피해 증대 여부 확인

○ 인터넷 등 언론동향 대응을 위한 보도자료 등 배포

③ 유출통지

○ 사고 발생부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유출 사실을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유출통지 방법”[붙임 3]) 참조

○ 유출된 개인정보의 증대 및 추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보완,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통지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7일이상

게재

④ 유출통지 신고(유관기관 신고)

○ 1천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한 사항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과 필요한 조치 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유출통지 신고기관”[붙임 4]) 참조

※ “유출통지 신고방법”[붙임 5] 참조

⑤ 사고사례전파 및 시스템 보완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사고사례를

전파하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전산실의 보안시스템 강화 등의 기술적인 보안 조치 실시

⑥ 해킹사고 세부조사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은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인터넷진흥원에 세부조사

의뢰

○ 세부조사 결과 위반사항의 조사 등에 따라 내･외부 관련자 고발 조치

Ⅲ		침해･유출사고 대응팀 설치 및 운영

1. 목    적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전산망에 대한 침해

･유출사고 대응 활동을 지원하고 대외 침해･유출사고 대응기관과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급증하는 침해･유출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데 있음.

2. 대응대상

연 번	시 스 템	부 서	비 고
1	공단 통합 홈페이지 및 통합회원관리시스템DB	전 팀
2	주차관리 홈페이지 및 주차관리시스템 DB	주차사업팀
3	인사‧급여 시스템 DB	경영기획부
4	전산실 인터넷망 및 내부업무 전산망	안전감사팀	전산실 내부 망 및 이용자 망의 이중화를 통한 망 분리

3. 조직체계, 업무분장 및 비상연락체계

□ 조직체계

안전감사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업무분장

조 직 별	담 당 자	담 당 업 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침해‧유출 사고 대응 총괄 지위
침해‧유출 사고 대응팀	개인정보총괄담당자, 안전감사팀, 외부 정보보안 전문가, 개인정보보호총괄 담당자 등으로 조직 구성	◦ 침해‧유출 사고 인지접수 ◦ 침해‧유출 사고 대응절차 수립 ◦ 침해‧유출 사실 확인조사 실시 ◦ 외부요인에 의한 유출의 경우, 국가정보원과 인터넷진흥원 등과 협조하여 사고처리지원

조 직 별	담 당 자	담 당 업 무
사고 발생부서	사고 발생 해당 부서장	◦ 침해‧유출의 경우, 침해‧유출사고 대응팀에 사고 내용 보고 ◦ 정보주체에게 유출사실 통지 ◦ 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유출통지신고 ◦ 침해‧유출사고 대응팀과 협력하여 사고처리
시고 신고자	해당 피해자	◦ 개인정보를 침해 받은 피해자

□ 비상연락체계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휴대번호 정보 별도관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	3422-0000(010-000-0000)

②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개인정보를 보유․처리 하는 각 팀(부)장	경영기획부장	◦◦◦	3422-4831~4(010-000-0000)
	구민체육센터팀장	◦◦◦	3423-1070~4(010-000-0000)
	중랑문화체육관팀장	◦◦◦	436-9200(010-000-0000)
	전용체육시설1팀장	◦◦◦	949-5544(010-000-0000)
	전용체육시설2팀장	◦◦◦	070-4193-6108(010-000-0000)
	회관청사관리팀장	◦◦◦	2207-6130(010-000-0000)
	주차사업팀장	◦◦◦	438-7208~11(010-000-0000)

③ 개인정보보호(총괄)담당자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안전감사팀	개인정보보호 총괄담당자	박 태 수	3422-3400(010-000-0000)
안전감사팀	개인정보보호 총괄담당자	심 소 영	3422-3400(010-000-0000)

④ 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팀별 서무)

구 분	직 책	성 명	전화번호
안전감사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3422-3400(010-000-0000)
혁신기획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3422-4834(010-000-0000)
경영지원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3422-4834(010-000-0000)
구민체육센터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3423-1070~4(010-000-0000)
중랑문화체육관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436-9200(010-000-0000)
전용체육시설1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949-5544(010-000-0000)
전용체육시설2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070-4193-6108(010-000-0000)
회관청사관리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2207-6130(010-000-0000)
주차사업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438-7208~11(010-000-0000)

⑤ 사업장별 개인정보보호 취급자

○ 팀별 비상연락망 참조

⑥ 유지보수업체

위탁 업체명	위 탁 업 무	담 당 자	전 화 번 호
(주)대원정보문화	공단 통합 홈페이지 및 통합 DB서버 유지보수	한 상 덕	02-427-4876(010-000-0000)
(주)디지털파이	거주자우선주차홈페이지 및 DB서버	김 은 하	02-6925-0970(010-000-0000)
씨엔에프시스템(주)	인사‧급여 시스템 유지보수	심 규 동	02-537-0514(010-000-0000)
(주)웨어벨리	DB접근제어시스템	하 윤 희	02-2132-5589(010-000-0000)
(주)핌	VPN / 방화벽 / 보안	박 병 윤	070-4888-2270(010-000-0000)
(주)이지서티	접속기록생성분석시스템	이 해 솔	070-7784-8216(010-000-0000)
	웹 방화벽
(주)컴인포솔류션	DB암호화시스템 (공단 통합 DB서버) - 공단 통합 홈페이지 및 회원관리시스템	강 동 관	070-7433-6085(010-000-0000)
㈜모노솔루션	DB암호화시스템 (거주자우선주차시스템 DB서버) 주차 홈페이지 및 주차관리시스템	황 태 혁	02-6949-3640(010-000-0000)

⑦ 유관기관 연락망

구 분	전 화 번 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전화 : 118 (privacy.kisa.or.kr) FAX : 061-820-2619 [나주본원] 58342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긴급신고 112, 민원상담 182 (ecrm.cyber.go.kr)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대검찰청	전화 : 1301(http://www.spo.go.kr)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 화 : 02-2100-3025(pipc.go.kr/np/ (침해신고 118)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 서울청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서울특별시 정보시스템담당관 개인정보보호팀	02-2133-2970〜5 (http://www.seoul.go.kr/main/index.jsp)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중랑구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전화 : 02-2094-0383 (http://www.jungnang.seoul.kr) FAX : 02-490-4328 02043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중랑구청

Ⅳ		피해구제

1. 피해구제 안내

○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침해‧유출 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

할 수 있음을 홈페이지에 안내

[예 시]

중랑구시설관리공단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불만,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기타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경우,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중랑구시설관리

공단에 문의하시거나, 아래 기관에 문의하여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   화 : (국번없이) 1833-6972

‣ 주   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2층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   화 : (국번없이) 118

‣ 주   소 : (58324) 전남 나주시 진흥길 9(빛가람동 301-2) 3층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

‣ 홈페이지 : www.spo.go.kr

‣ 전   화 : (국번없이) 1301

‣ 주   소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57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

‣ 홈페이지 : https://ecrm.police.go.kr

‣ 전   화 : (국번없이) 182

‣ 주   소 :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홈페이지 : www.simpan.go.kr/nsph/sph811.do?cmitld=center

‣ 전   화 : (국번없이) 110

‣ 주   소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 분쟁조정 신청

○ 신고기관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개인정보의 피해는 파급속도가 매우 빠르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원상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다른 종류의 피해와는 차별성을 갖고 있으

므로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의 피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임.

○ 신청사유 :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신청

○ 신청방법

‣ 분쟁조정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방문, 전화, 팩스, 인터넷, 우편, 전자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신청

3. 피해구제 구성도

4. 분쟁조정의 효력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과 상대방이 이를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서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 화해”(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로 간주

‣ 조정성립 후 당사자가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

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음.

5. 손해배상 청구 및 책임

○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

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음.

6.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요건

○ 개인정보 침해‧유출 행위가 존재하고 위법할 것

○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 침해‧유출 행위와 손해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과실 및 책임이 있을 것

Ⅴ		사고예방

1. 사고 예방 활동

○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를 대비하여 사전 사고예방활동 실시

‣ 개인정보보호 관리 현장 점검

‣ 개인정보 오남용 및 불법사용 모니터링

‣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여부 점검

2. 사고 요인 점검

보유형태	주요 조치사항
수집단계에서의 침해 ․유출 사고요인 점검	‣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점검 ‣ 수집된 개인정보의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 게재여부 점검 ‣ 개인정보 수집 시, 정보주체 동의 여부 점검
저장 및 관리단계에서의 침해․유출 사고요인 점검	‣ 수집된 개인정보 불법적인 유출 위협 상태 ‣ 수집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초과 여부 ‣ 권한관리 등 시스템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 여부 ‣ 관리자 또는 이용자의 실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위험 여부
이용 및 제공단계에서의 침해․유출 사고요인 점검	‣ 개인정보보호 처리방침에 명시되지 않은 위탁사업자나 제3의 서비스 제공자 에게 개인정보 제공 여부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불법적 거래 여부
파기단계에서의 침해․ 유출 사고요인 점검	‣ 수집목적 달성 또는 보유기간 초과한 개인정보 파기 여부 ‣ 개인정보의 적절한 파기 여부
개인정보 특별점검 실시	‣ 개인정보의 관리 미흡으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

Ⅵ		침해․유출사고 대응매뉴얼 교육 및 전파

1. 개    요

○ 침해‧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개인정보취급자 대상 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공단 전자결재시스템 게시 및 문서전파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2. 대응매뉴얼 교육(훈련) 및 전파 계획

구 분	내 용
교 육	‣ 시행시기 : 2024년 하반기 중 ‣ 대 상 : 부서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전산실 정보보호담당자 ‣ 내 용 : 침해․유출사고 시 신고 및 조치방법, 유출통지 등 침해구제방법, 업무 분장 및 비상연락체계
문 서 전 파	‣ 방 법 : 전 팀 문서 시달․공람 및 전자결재시스템 공지사항에 게시
모 의 훈 련	‣ 시행시기 : 2024년 하반기 중 ‣ 대 상 : 개인정보보호총괄담당자, 부서별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 ‣ 내 용 : 시나리오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시, 대응절차의 신속성 및 정확성 제고

【붙 임 1】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유출 등 신고서
기관명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및 규모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유출등 신고 담당자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 당 자
유출등 신고 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붙 임 2】

개인정보 침해신고 처리대장

접 수		신 고 개 요	처리결과	결 재
일 시	신 고 인 인적사항
				담당자	부서장

【붙 임 3】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방법

구 분	내 용
통 지 대 상	◦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통 지 방 법	◦ 서면, 전자우편, FAX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 통지 및 조치 후에도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및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통지내용을 게재
통 지 내 용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통 지 시 기	◦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발견할 때로부터 72시간 이내
통 지 연 기	◦ 개인정보 유출증대 방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연기 가능 -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권한 삭제, 변경 또는 폐쇄 조치 - 네트워크, 방화벽 등 대․내외 시스템 보안점검 및 취약점 보완 조치 - 향후 수사에 필요한 외부의 접속기록 등 보존 조치 - 정보주체에게 유출 관련 사실을 통지하기 위한 유출확인 웹페이지 제작 등의 통지방법 마련 조치 - 기타 개인정보의 유출확산 방지를 위한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각 항목의 조치를 취한 이후,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항목의 사실만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음. -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 통지내용 중 확인된 사항

신고대상	1)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2)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3)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신고시기	1) 72시간 이내(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 신고)
신고방법	1) 전자우편, 팩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출사고 신고 및 신고서 제출 2)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전화를 통하여 통지내용을 신고한 후,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신고내용	1) 기관명, 통지여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규모, 유출 시점·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 부서·담당자 연락처 등

개인정보 유출 표준 통지문안(예시)

※ 부가설명 란에 필수사항은 ‹  ›,  참고사항은 [    ]로 표기하였음.

※ 필수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통지문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 추후 확인되면

반드시 추가 통지

※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유출 상황에 적합하게 내용을 변경하여 활용

표준 통지문안 (예시)	부 가 설 명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지해 드리며, 깊이 사과 드립니다.	‹제 목› ◦ “유출 통지” 문구 포함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불의의 사고로 고객님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 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사 과 문] ◦ 유출통지사실 알림 ◦ 사과문을 먼저 표현
고객님의 개인정보는 ◯◯◯◯년 ◯◯월 ◯◯일 ◯◯ 시스템 장애 처리를 위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유지 관리 업체로 전달되었고, 유지관리업체는 자체 서버에 저장․보관 하다가 안전한 조치를 하지 못해 ◯◯◯◯년 ◯◯월경 해커에 의한 해킹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유출된 정확한 일자는 ◯◯◯◯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확인되면 추가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출된 시점과 경위› ◦ 유출된 시점과 경위를 누구나 이해 할 수 있게 상세하게 설명 ◦ “고객님”, “귀하”등으로 유출된 정보주체 명시 ◦ 추가 확인된 사항은 반드시 추가로 통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이름, 아이디(ID), 비밀번호, (P/W), 이메일, 집 전화번호 총 5개입니다.	‹유출된 항목› ◦ 유출된 항목을 누락 없이 모두 나열 ◦ “등”으로 생략하거나, “집 전화번호” 및 “회사전화번호”를 합쳐서 “전화 번호“로 하는 표시 금지
유출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해당 IP와 불법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취약점 점검과 보완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유지보수업체 서버에 있던 귀하의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 조치하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 접속경로 차단 등 예시된 항목 외에도 망 분리, 방화벽 설치, 개인정보 암 호화, 인증 등 접근 통제,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등 조치한 내용 설명
◯◯◯◯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해커는 검거되었고, 해커가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2차 유출 하거나 판매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 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이나, 혹시 모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고객님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악용으로 의심되는 전화, 메일 등을 받 으시거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보주체의 조치 방법› ◦ 유출 경위에 따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 ◦ 사건에 따라 다양한 피해를 추정하여 예방 가능한 방법을 모두 안내 (보이스 피싱, 피싱메일, 불법 TM, 스팸문자 등)

표준 통지문안 (예시)	부 가 설 명
아울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래 담당부서에 신고하시면 성실하게 안내와 상담을 해 드 리고,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분쟁 조정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고자 하실 경우에도 연락 주시면 그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피해구제 절차› ◦ 보상이나 배상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 ◦ 보상이나 배상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계획과 절차를 안내 ◦ 감독기관 등을 통한 구제절차도 안내
앞으로 장애처리 과정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등 내부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관계 직원 교육을 통해 인식을 제고하여, 향후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의 향후 대응계획] ◦ 추가적인 향후 대응계획을 포함
항상 믿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께 우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사 과 문]
‣ 피해 등 접수 담당부서 : ◯◯◯◯팀 ‣ 피해 등 접수 전화번호 : 02-◯◯◯◯-◯◯◯◯ ‣ 피해 등 접수 E-메일주소 : ◯◯◯@◯◯.◯◯.◯◯	‹피해 등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전담 처리부서 안내를 원칙으로 하되 대량 유출로 일시적으로 다른 부서를 지정한 경우 해당 부서를 안내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일동	[발신명의]

【붙 임 4】

유출(침해) 사고 신고 기관

기 관 명	홈 페 이 지	전화번호 (팩 스)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비 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포털	privacy.go.kr	118 (061-820-2619)	https://www.privacy.go.kr/front/contents/cntntsView.do?contsNo=45	침해(유출) 신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보호나라	www.krcert.or.kr 또는 https://boho.or.kr	118	홈페이지 온라인 신고 https://www.krcert.or.kr/kr/subPage.do?menuNo=205033 또는 https://boho.or.kr/kr/subPage.do?menuNo=205033	침해(유출) 신고/ 상담 및 보안상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118 (061-820-2619)	https://privacy.kisa.or.kr/main.do	침해(유출) 신고 및 상담

【붙 임 5】

유출통지 신고 방법

구 분	내 용
신고대상	◦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접근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
신고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 [붙임 4] 유출사고 발생에 따른 신고기관 참조
신고시기	◦ 유출사실을 발견한 때로부터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 신고)
신고방법	◦ 전자우편, 팩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출사고 신고 및 신고서 제출 ※ [붙임 1]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참조 ◦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유선신고 후, 유출 신고서 제출
신고내용	◦ 기관명, 통지여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규모, 유출시점‧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담당자 연락처 등

【붙 임 6】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

전산실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메뉴얼

가. 네트워크 구간별 해킹 대응방안

나.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대책

구 분	내 용
개인정보 보호실태 일제점검	◦ 개인 식별번호, ID, 패스워드 등이 유출 되었는지 일제 조사 ◦ 해킹, 웜·바이러스 등에 의한 정보유출 악성프로그램 감염여부 진단 ◦ 주요정보(주민번호, ID, 패스워드) 암호화 조치 여부 확인
개인정보 유출 차단	◦ 정보유출 차단용 해킹·웜바이러스 보안장비 설치 의무화 ※ 방화벽 정책설정, 웜·바이러스 차단,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실행 ◦ 내부자의 주요정보 접근통제 강화 및 로그기록 일일점검 ※ 내부직원의 금전적 이득 목적, 회사불만 등으로 고의 유통·판매 방지 ◦ 개인정보 인터넷 노출 등 관리자 부주의로 인한 정보노출 차단
주요 정보 유출 시, 긴급조치	◦ 자체 보안인력을 투입하여 외부접근 차단 및 피해상황 조사 ※ 긴급상황 발생 시 서비스 중단 실시 및 외부 정보통신망 차단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정보유출 상황 긴급 신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KISA 등 정부 정보보호 기관에 긴급보호요청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국번없이 118)

다. 침해 유형별 대응 매뉴얼

□ 업무과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 1) 업무담당자가 부주의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각종파일을 웹사이트에 게재

구 분	내 용
초기대응	- 개인정보 침해 여부 판단 - 개인정보침해 인지 및 침해사실보고(CPO) - 개인정보유출 유형 파악 - 해당게시물에 대한 자료수집 및 회수 - 개인정보 침해범위파악
본격조치	-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점검(개인정보노출검색시스템) - 해당 사이트에 로그분석 - 사고 원인 조사 - 개인정보유출 증거 확보 및 보존 - 정보보안시스템을 이용한 보안정책 강화
사후대응	- 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점검(개인정보노출검색시스템)

□ 외부 침투에 의한 유출

사례 2) 접근권한이 없는 자가 해킹을 통해 정보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 유출

구 분	내 용
초기대응	- 외부해킹 예상 징후 파악 - 보안시스템을 이용한 침입시도 관련내용 탐지 - 공격 IP 접근차단 - 네트워크 차단 및 로그확보
본격조치	-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현황 파악 - 해당 시스템서비스 중단 - 데이터 위변조 및 삭제 흔적 분석 - 공격경로 및 원인조사 - 해당시스템 로그분석 - 해당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 - 정보보안시스템 정책 강화
사후대응	- 피해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주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점검 실시 - 개인정보침해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 개인정보 오남용으로 인한 유출

사례3) 개인정보 취급자가 지인의 부탁 또는 경제적 이득 을 목적으로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외부로 유출

구 분	내 용
초기대응	- 개인정보 침해사실 보고 - 개인정보 유출경로 및 범위 파악
본격조치	- 해당 개인정보취급자 PC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내역 확인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차단 - 해당 개인정보취급자 신변 확보 - 수사기관의 사고조사 협조
사후대응	- 사고내용 전파 - 개인정보침해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붙 임 7】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1-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  .  .  .

위탁자	상 호	서울특별시중랑구시설관리공단
	주 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5길 197 중랑구립정보도서관 4층(묵동)
	사업자등록번호	204-82-06863
	성 명	이사장 (인)
수탁자	상 호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인)

[첨부 1]

수탁업체 교육자료

❍ 수탁자의 책임 및 의무

가. 수탁업무 목적 외 개인정보 이용․제공 금지

- 수탁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수탁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 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개인정보처리자의 의무 등 준용

-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이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라 한다.)가 정하고 있는 기술적·물리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수탁자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전산시스템 취약점 및 보안시스템 취약점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 기타 중랑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교육일자
교육자 소속		수탁업체명
교육자 성명	(인)	수탁업체 직원 성명	(인)

[첨부 2]

수탁기관 개인정보 처리 점검사항

구 분	처 리 내 역
개인정보 처리현황	❍ 처리일자 : 년 월 일 ❍ 처리내역 : 어떤 개인정보를 어떤 목적으로 처리하였는지 기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현황	<예시> - 수탁기관 소속 직원 교육 실시 - 중랑구시설과리공단 개인정보보호 방침 준수 -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외주 용역업체 보안관리 지침 준수 - 용역업체 직원의 사용자 계정 별도 발급 등 접근권한 관리 - 기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행 사항
개인정보 처리 시 점검리스트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업무 위탁 목적외로 개인정보 이용․제공 여부
	제3자에게 재위탁 여부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여부
	개인정보 처리업무 지연 여부
	개인정보 처리 시, 처리기준 적정성 여부

점검일자
점검자 소속		확인자 소속
점검자 성명	(인)	확인자 성명	(인)